현재 한국 경제는 0%대 성장률 전망 속에서 가계 소비 부진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발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0.8%를 유지하며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지적한다.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일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 구조적 취약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내수 부진의 배경에는 90년대 초반 이후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가계 소득 억압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고도성장이 둔화되면서 기업들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해외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했고, 그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을 점차 하락시켰으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하는 등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심화시켰다. 이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반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된 공백은 ‘경제의 모르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로 메워졌고,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재테크에 의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실제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투자 성장 기여도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은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건설 투자 침체가 가계 소득 억압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회성 소비쿠폰 지급은 단기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불과하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어 반복적인 지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함께 생산한 결과물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회 몫을 떼어내고, 이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임금’ 혹은 ‘시장소득’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는 15.326%로 OECD 평균 21.22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 가량의 사회소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한국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월평균 실질 수입은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위 50%의 월수입은 215만 원에 불과하며,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그친다.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의 수입이 급여 생활자의 35%도 되지 않는 현실은 ‘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정기적인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지 않지만,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30%는 96만 원에 불과하여 불공정성이 심각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 기준으로 국민에게 균등 분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므로 재분배 효과도 크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마련된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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