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계기를 맞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외국인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혹시 모를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갖추기 위해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각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경우, 한국은 경제적 이익은 물론, 다채로운 문화와 포용적인 사회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더욱 긍정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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