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가 소폭 상승하는 듯했으나,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는 ‘한 명이라도 더 아이를 낳게 할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 마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이미 50%에 육박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곧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킨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서울과 인천 역시 현실적인 양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인천시의 사례는 정책의 규모보다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인천시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공공 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시민들의 양육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지만, 정책이 분산되어 작동하며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과밀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라는 점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하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지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곳이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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