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제도화하기에 앞서, 실제 모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 과정에서는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발전 효율을 높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중 2곳이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부지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가 활용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의무 영농’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를 비롯하여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범 모델과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제도화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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