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문제가 사회 전반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무려 8.2배나 초과한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사업에 신청했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참여를 신청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주민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향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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