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가 직면해 온 심각한 문제로, 지역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훨씬 웃도는 49개 군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신청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절실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신청 대상이었던 69개 군 가운데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점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 지역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취지와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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