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이 지역 소멸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공모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군들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더 나아가, 69개 군을 아우르는 10개의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사업에 신청하며 농어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폭발적인 참여 열기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효과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사업의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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