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섰을 때,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규칙 위반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거나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거주 지역인 대전 가수원네거리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과 같은 ‘5대 반칙 운전’이 자주 목격된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위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지난 7월과 8월,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반칙 운전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는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광등 사용 및 긴급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기타 목적으로 장비와 의료진이 탑승하고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 또한 단속 대상이다.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앞 차량의 유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끼어들기의 경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가 단속된다.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는 위반이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고, 끼어들기를 위해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차로 꼬리물기도 심각한 교통 방해 행위로 간주된다.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이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CCTV 적발 시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단속되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일반도로 위반 시에는 4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현재 경찰청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 신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단속은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사소한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경찰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운전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5대 반칙 운전과 같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경찰청의 집중 단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운전자가 교통 질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 개인의 성숙한 자세와 함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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