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차단과 수사를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문을 열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이스피싱은 통신, 금융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잡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즉각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와 같은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수단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와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협력하여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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