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분단 체제’라는 미완의 과제가 국가적 도약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지리적으로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다. 김 교수는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했다”고 진단하며, 대통령의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는 선언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평화는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닌,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은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은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이라는 비유는 평화로운 환경이 경제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뢰 구축’을 강조한다. 신뢰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대통령은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남쪽으로의 문 닫힘과 미·러 관계 회복이라는 복잡한 외부 환경은 남북 관계 개선의 난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한편,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와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기조 또한 중요한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김 교수는 ‘특수 관계’라는 개념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이중적 개념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지혜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통령의 ‘체제 존중’ 선언과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이를 존중하는 것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특수 관계’는 열린 개념으로서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처럼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또한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핵 없는 한반도’는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북한이 북러 관계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은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유연한 실용 외교’로서 한일 관계에서의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외교적 해법이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하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연철 교수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 등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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