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하며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기 정책은 경영 상태가 이미 악화되거나 폐업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면서 부실이 더욱 확대되는 문제를 야기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지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새로운 지원 방안의 핵심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즉시 알려주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며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
나아가,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 지원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통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채무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및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를 통해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이번 발표의 중요한 부분이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중심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0.5%p)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의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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