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대만 여행에서 경험한 영수증 복권 제도는 단순한 행운을 넘어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처럼 ‘결과’가 아닌 ‘과정’에 보상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침체된 내수 경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처음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정책은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2차 지원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소비 증진을 유도하는 또 다른 핵심 정책이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 대상이며,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가 늘어난 만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두 정책과 더불어, 앞서 언급했던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된 독창적인 소비 진작 방안이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소비복권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처도 유의해야 하는데,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활력을 잃어가는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마침 동생과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며 추석 특수를 넘어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그리고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세 가지 정책은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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