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경영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실 위험에 빠지기 전 선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기 지원 방안이 강화된다. 그동안 폐업하거나 부실이 심화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대응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재기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 ▲폐업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현재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천하고 안내함으로써, 더 이상 정보 부족으로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실 또는 폐업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필요한 소상공인이 시기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 또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이었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재난 피해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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