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이 남북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한반도 안보 질서 불안과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념 외교는 결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을 외면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대외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 철학에 기반하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적 접근이다.
현재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표방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의 성장이 확실시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서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 강화와 더불어 견고한 한미 동맹 유지 및 북한 억지력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도 국군이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기존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단절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을 통한 평화 경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재외국민 및 동포 지원 강화 역시 전방위 실용 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용 외교 노선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복원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 및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이후 관계 정상화와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더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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