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두 달 남짓한 새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 속에 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특히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과연 이번 정책이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그 배경과 전망을 분석한다.
최근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성장률 또한 과거 미국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고, 가계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까지 급증하며 ‘전례 없는’ 4중고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을 야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생태계 붕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소비심리지수가 34개월 만에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하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분기에 드디어 늪에서 벗어났으며, 가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급반등하면서 주식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여준 위기관리 역량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실물 경제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급되는 12.1조 원의 소비쿠폰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해 1/3 규모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음료 및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 상승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끄고 난 후에는 정기적인 민생 지원금 지급, 나아가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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