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하며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빈사 상태의 소비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과거 미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대응’으로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는 2.2% 성장률 감소라는 충격을 겪었다. 이는 1950년 이후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한 2009년의 2.6% 감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권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1년 1월 20일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에 서명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해당하는 1.9조 달러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당시 추경안은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통과되었고, 그 결과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1분기부터 추락했던 소비 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소비 지출의 완전한 회복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을 달성했다. 비록 일부에서는 이러한 ‘전례 없는 대응’을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퍼주기’로 비난했지만, 높은 성장률은 정부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기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말 GDP 대비 99.5%였던 미국 정부 채무는 추경 집행 직전인 2021년 1분기 121.4%까지 증가했지만, 빠른 경기 회복과 GDP 증가에 힘입어 2023년 1분기에는 109.5%로 하락했다. 또한 가계 구제 지원에 힘입어 가계 부채도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 73.2%로 오히려 감소하며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채무 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4.2조 원, 즉 그해 GDP의 0.7%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 지출은 GDP 대비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던 2022년까지도 소비 지출 감소액은 GDP 대비 3.2%에 달했으며, 2023년 4.0%, 2024년 5.1%,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지난 3년간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올해 1분기까지 GDP는 지난해 1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전 미국보다 앞섰던 한국의 성장률은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지게 되었고, 정부 채무는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으며, 가계 부채 역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까지 급증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통을 가계에 떠넘긴 결과,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 및 정부 재정 악화 등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제2 IMF’로 비유될 정도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며, 정부에게 필요한 역량은 위기를 잘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한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던 경제 상황이 올해 2분기에 드디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2분기 가계 소비는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에 기여하며, 이전 1년 동안의 마이너스 0.2% 포인트에서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 시장의 빠른 반응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심리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물 경제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실물 경제 개선은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인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해 12.1조 원은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필수적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상승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 정부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생활 물가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물가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 쿠폰은 응급 처치에 해당하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이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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