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과감하게 철폐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비된다. 조달청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규제들을 집중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 것이다. 이는 조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명확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과제들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있다. 이러한 분류 자체가 현재 조달 시스템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에 해당하는 과제들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특히, 이미 완료된 과제들 중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함의 근원이 되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할 방침이다. 시설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조달 시장의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더욱 발휘되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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