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일대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 주거 밀집 지역 10곳에서 확인된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 속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정보 불확실성과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예: 냉장고)을 마치 있는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광고 규제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집값 담합 및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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