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국민 피해 상황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여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되는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은 국민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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