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한국의 국가 위상과 민생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회의의 배경과 주요 논의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개최되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한국이 다시 한번 국제 사회에 신뢰받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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