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외교는 이념을 앞세운 편가르기식 접근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편에 서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외교 노선은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었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도 배치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4위 경제 강국인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는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면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지휘 능력을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더라도, 국제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기에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또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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