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10대와 20대 등 젊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와 영상으로 인한 피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지만, 그 충격과 고통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상생활 비중이 높은 젊은 세대에게 더욱 깊게 파고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개소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였다. 또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 4개소와 특화상담소 14개소가 개소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무료인가요?”라고 되묻는 경우가 많은 것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들의 존재와 대조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아직 생소함을 보여준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를 지원한다.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며,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으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기 상담이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서비스 파악 및 맞춤형 계획 수립이 진행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먼저 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별도의 피해 촬영물 제출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도 가능하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사지원으로는 경찰서 방문 동행이나 고소장 작성 도움을 제공하며, 법률 지원으로는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의료 지원으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치료를 연계하며,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 지원이 제공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매우 괴로운 경험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65일 연중무휴로 온라인 게시판 상담 및 전화 상담(02-735-8994)을 통해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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