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발표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 사업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은 ‘의무 영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시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모화된 태양광 발전과 지역 환원 모델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