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 소비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평년 대비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이 사업은, 늘어난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과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가계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국민들의 소비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이전 기간보다 증가한 만큼, 그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이 환급액은 최대 30만 원까지이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었다면 증가분의 20%를 10월에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는 식이다. 이 환급금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늘어난 카드값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여행, 명절 선물 구매 등 개인적인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이러한 환급 혜택은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청 절차 또한 간편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되며, 디지털 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상생페이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먼저, 카드 소비액 산정 시 제외되는 사용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 위주의 현장 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역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전통시장 내 온라인 상점은 물론, 일부 배달앱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편리성을 더한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환급 정책을 넘어, 소비 행태를 점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인지하고, 인정되는 사용처 위주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더욱 확대된다면, 이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들의 건강한 소비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