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통상 문제를 넘어, 미국의 패권 전략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한국이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일한 수준인 상호 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의 ‘15% 클럽’에 가입했다는 점은 향후 한국 경제의 대외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번 협상이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미 FTA 체제에 비해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과거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 협력의 템플릿이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향후 양국 정상회담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법적 구속력 없이 비망록 형태로 남겨진 이번 합의는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크나큰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동시대 경쟁국들과의 상대 평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 EU 등 주요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에 절실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은 주효했다. 또한, 경쟁국 대비 추가적인 개방 이득이 크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지속되어 온 자유무역 비판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이라는 큰 그림의 일환이다.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거대 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강제 가입되었으며, 이는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로서 한국의 역할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한국과 세계 질서의 변곡점을 의미한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패권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으로 부각되며 ‘한미 동맹 2.0’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단기적으로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번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중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의 향방이 미국 내 정치 상황, 특히 인플레이션 악화 여부에 달려 있음을 인지하고, 관세 비용 전가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에 따라 상호 관세 환급이나 재협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전략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지만,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능동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 다각화와 함께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건실한 내수 진작과 장기적인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나서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 강화도 시급하다.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며,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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