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며 사회적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분산된 대응 체계로는 범죄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한계를 보여왔으며,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신고 접수 이후에도 복잡한 절차와 기관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이는 그간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상주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연계하는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 사전 차단의 효과성을 높인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과 함께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도 이루어졌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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