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진행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소상공인들은 금융, 위기대응,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과정에서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과, 정작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 강화에 나선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연계하여 금융 지원 및 채무 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폐업 부담을 낮추고 취업 및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저금리 특례 보증을 통해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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