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외교·안보 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되었고, 주변 4개국과의 관계 또한 매우 어렵고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관계 복잡성, 일본과의 관계 악화, 중국의 한한령,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대북 정책 관련 인식 차이 등은 전략적 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러한 복잡하고 도전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집중했다. 특히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다. 이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포함한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정상 궤도 복귀를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및 제3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 MOU 체결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했다.
이처럼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정상은 만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에 입장을 같이하고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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