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띄고 있어,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어난 점에서, 이번 예산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한 재정 확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맞물려,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예산안 발표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발생하는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과 미래 투자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는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AI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적용하는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었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기업 지원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눈에 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 신설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는 물론,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병행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안정 장치 역시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확장재정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낙관만 하기에는 이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은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의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다. 반대로 AI 전환 및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요약된다. 이 예산안의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이번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닌,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제안 위에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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