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0%대 성장률이라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하며, 이는 금융위기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치다.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일부 소비 개선 조짐은 있으나, 가계소비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건설투자 부진, 수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과거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이 각각 0.7%와 0.8%로 급감한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문제의 근원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외 환경 급변과 그에 따른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있다. 고도 성장이 멈춘 시기,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충격의 비용이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고, 이는 경제 내에서 가계소비의 역할을 점차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치솟았고, 이는 세계 경제 악화 시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30년 이상 지속된 가계 소득과 소비의 억압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분 1139조 원을 훨씬 초과하는 8428조 원의 부동산 자산 증가가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소득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건설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바로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투자 침체가 있으며, 그 근원은 가계소득의 억압에 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연계하여,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함으로써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으며, AI 대전환 시대에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적인 사회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으로, 이는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형태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 평균 사회지출(GDP 대비 21.229%)에 비해 한국(15.326%)은 5.903% 포인트 낮아, 국민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의 사회소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시장소득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1억 2215만 원을 버는 반면, 하위 41%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얻고 있다. 정기적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지만, 현재의 불공정한 조세 체계, 특히 과도한 세금 공제 혜택을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01조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 중,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공제를 기준으로 국민 전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재정 부담 없이 조세 저항이 적고 재분배 효과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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