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저출생 추세에 직면하며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100년까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와 맞먹는 약 36만 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정책적 대응’은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안정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는 답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역시 68.4%로 3.1%p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반등의 청신호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녀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예비인증제 도입,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 더불어 과감한 규제 완화, R&D 및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산업 및 인프라 집중 투자로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힘쓸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초저출생 추세 반전 이후에도 지속될 인구 감소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족, 30·40대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민정책 개편을 통한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도 모색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 극복의 DNA를 보여온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에는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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