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의 배경에는 소비 심리 위축과 실질 소득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 생태계 붕괴와는 달리,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며 위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한 지난 두 달 동안 보여준 새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 지속했던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마침내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 소비는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견인하며, 이전 1년(4분기)의 -0.2% 포인트에서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결과, 주식 시장 또한 빠르게 반응하는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실물 경제 개선 없이는 심리 개선 역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었으나, 12.1조 원 규모의 쿠폰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6,395억 원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 및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필수적이다. 2020년 대비 지난 6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16.3% 상승했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고물가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물가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 쿠폰은 현재 경제 상황에 비유하자면 ‘산소호흡기’와 같은 단기적 처방에 해당하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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