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송환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횡행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감소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주문하며,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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