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촉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관련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르는 한편,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에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하며,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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