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특히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형사 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필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과거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급변하는 형사 절차 환경에 발맞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핵심적인 솔루션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한 온라인 문서 제출 및 통지서류 열람 기능 강화이다. 앞으로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져 변호인의 사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방안은 시스템 개선을 넘어 제도적, 협력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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