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반등을 기록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8.7%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도 1만 8921건으로 4.9% 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행복지표’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은 불편함이 누적되면 통계적인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및 민간 시설은 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에 미흡한 실정이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 즉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는 575곳, 남성 화장실은 23곳에 그쳐 아버지들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 곳을 찾아 헤매거나, 변기 위에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 혹은 자녀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공공장소 복도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는 성평등 돌봄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현실은 성평등 설비 구축이 더 나은 성평등 돌봄 환경을 위한 선행 조건임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황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5점 만점에 평균 4.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 및 부족으로 가족 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이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1순위가 되기 쉬운 현실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상과 현실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다행히 변화의 가능성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빠들은 이미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유아차 런’ 및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양육 패러다임을 이끌었고,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캠핑 체험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관계 심화 효과를 경험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드러냈다. 이러한 부모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로 연결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할 몫이다.
출산율 반등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성평등 인프라 표준화가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과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공공·위탁 시설의 아버지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 및 시설 인프라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의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는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을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 등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지만,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해질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높은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 대신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출산율 반등세를 지속시킬 핵심 열쇠이며, 지금이야말로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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