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EU로의 철강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국내 철강 산업이 직면한 수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시사한다. EU는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만큼, 이번 TRQ 강화 조치가 내년에 확정·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기업들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당분간 유지되어 당장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제안이 현실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EU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철강업계 역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려를 명시한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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