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에 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맞춰진 배경에는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놓쳤던 대상들을 보완하려는 깊은 고민이 깔려 있었다. ‘약자복지’라는 용어 자체가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그동안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급여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라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정책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돌봄 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 및 중장년 등 새롭게 부상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예산 역시 대폭 증액되었는데, 2023년에는 14.3%, 2024년에는 13.8%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약자복지의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목표로 수립된 중기 계획들은 주목할 만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사회가 이전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왔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은 약자복지의 핵심 기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된 정책 성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되어 관련 급여 수준을 높이고 수급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에서 32%로)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와 생계급여액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7%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약자복지’가 특정 취약계층만을 위한 제한적인 정책 방향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약자복지의 본질은 단순히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취약한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보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중층적인 제도를 통해 맞춤형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에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놓쳤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권 후반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추진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면밀히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핵심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의 도입이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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