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다. 먼저, 정부는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준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의 인력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연내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 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한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운영하며,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 점검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며,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 임대 주택을 분양·임대 혼합형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는 공공 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 교육 개발원도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며, 내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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