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경찰청과 손잡고 본격적인 조사 및 수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로 인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경찰청,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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