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업·농촌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각과 논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전력 계통 문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 및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으며, 발전 규모 1MW 이상을 목표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두 곳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 영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조성 이후에도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해결과 더불어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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