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최종 편입되면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달성했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WGBI 편입은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한국 국고채의 WGBI 편입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지 약 2년 만의 성과로, 그동안 외국인의 한국 국고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산출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 26개 주요국의 국고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이를 추종한다.
WGBI 편입 기준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뉜다. 정량적으로는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A- 이상이 요구되는데, 한국은 이미 국채 잔액 1000조 원 돌파(2022년 말 기준)와 2002년 이후 꾸준히 유지된 A- 이상의 국가신용등급으로 이 기준을 충족해왔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즉 정성적 기준에서 부족함이 그동안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 비과세 조치(2023년 1월), 투자자등록제(IRC) 폐지(2023년 12월),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 개통(2024년 6월),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및 외환시장 개방 조치(2024년 7월) 등 제도적 노력을 집중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국고채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으며, 이번 WGBI 편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와 편입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의 신규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의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 0.2%~0.6% 낮추고, 이는 시장 전반의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2014년 이후 한국 국민의 해외 자산 보유 규모가 외국인의 국내 자산 보유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2024년 2분기 기준 8585억 달러에 달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WGBI 편입은 이러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더욱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은 수동적 운용 특성상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WGBI 편입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장기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는 약 6.4년으로 비교적 짧지만, WGBI 추종 자금은 벤치마크 듀레이션에 맞춰 장기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평균 잔존 만기는 한국 국고채 평균 만기인 약 12.6년에 근접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 외채 비중 감소로 이어져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 가능성을 낮추고, 한국 채권시장 안정성과 장기 투자 기반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 의무지출 확대는 구조적인 국채 발행 증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정치 상황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원화 가치 및 국내 주식 가치 하락 배경에는 단기 요인과 더불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및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GBI 편입으로 얻은 금융시장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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