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그리고 대만해협 위기설까지.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 세계는 유례없는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는 국내 정치 및 경제·민생 분야와는 상반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외교’ 분야가 직무 수행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 비전 아래 다방면에 걸친 외교 성과를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 또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들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의 재확인과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되었으며,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가지 분야별 합의사항을 포함하며, 이는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의 다섯 개 기둥을 갖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신설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NCG는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크게 확대했으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를 위한 공동성명 등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진화를 잘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또 다른 중요한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대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한일 관계를 넘어, 정상회담이 별도로 개최되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는 윤 정부 들어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적 투쟁’ 기조와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파기 선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 사태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향후 확전 위험을 내포하며 유럽 안보는 물론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의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이는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환경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 세 가지 어려움으로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은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진행되고,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므로,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중견국 연대력을 잘 활용하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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