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는 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국민주권과 제10조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을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제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법론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 원칙을 통해 실현될 예정이다. 21세기 대화와 소통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과의 ‘통합’을 추구한다. 또한, 정치 및 행정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은 ‘공정’을 기반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더불어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실용’의 정신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핵심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가 강조한 현실적 성과 도모의 맥락과도 닿아 있다.
이러한 국정 원칙들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로 구체화된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하고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저성장과 불확실성 속에서 AI,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와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열망과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상향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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