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주택 시장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시장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 그리고 불법 행위 근절 및 공급 확대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한다.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어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의 인력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더불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 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한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 점검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주요 후보지 발표, LH 개혁 방안을 통한 LH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등도 추진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 마련,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한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 연내 마무리, 서울 성수 야구장 및 위례 업무 용지 공공 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부지 매입 절차 진행, 한국교육개발원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 착수 등 서울 4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 연내 분양, 내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 연내 발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 착수 등도 이루어진다. 또한,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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