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방의 절실한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등록 거주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에서 무려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이는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동참한 결과이기도 하다. 신청에 참여한 군들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변화,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양상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 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