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수치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현장의 뜨거운 열망을 증명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했다. 특히,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혀, 사업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중요성을 시사한다. 인구감소지역 대다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