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성행하는 가운데,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그 존재를 생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10대와 20대 등 젊은 세대의 피해가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의 첫걸음을 뗐다. 이듬해인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로 개소하며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2020년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4개의 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올해까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운영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있어 확고한 책임 의지와 노력을 표명해왔다.
개소 6년 차를 맞은 디성센터는 지난해 기준 약 9,000명의 피해자가 센터를 이용했으며,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 단계로,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며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으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정할 수 있도록 위기 상담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욕구(Needs)를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이미 경찰 신고를 마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별도의 피해 촬영물 제출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2단계는 삭제 지원 단계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의 경우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도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 및 해외 유포 사항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지원 등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병원 진료와 치료 등 의료 지원이 있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 및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제공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성센터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 또한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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