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동결 기조가 결국 대규모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준비금이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폭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 이는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짐을 현재 세대가 떠넘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 이상 미래세대에 빈 곳간을 물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내년인 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될 예정이지만, 지난 8월 2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측은 충분한 준비금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인상 주장 측은 현재의 급격한 진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조만간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증가 속도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1.8%에 그쳤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4.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2022년에는 이들 고령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했다. 향후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될수록 진료비 지출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산정특례 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 등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개혁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연 3조 3000억 원), 포괄2차병원 지원(연 7000억 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연 1000억 원 내외) 등 향후 3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예상된다. 더불어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정책들은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될 때마다 추가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으며, 위원들은 이러한 재정 부담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기존 급여 강화 정책들은 지출 증가를 이미 고려한 것이며,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 역시 늘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 여력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3년에는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 인상 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중장기 재정 수지 예측은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5년 전만 해도 누구도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준비금이 많다 하더라도 향후 수익 증가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수익이 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립대학의 사례는 이러한 교훈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의료 구조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 지출 확대는 반드시 수입 증대를 동반해야 하며,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하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