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약자복지’가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약자복지’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제시되면서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개념적 혼란과 보편주의 가치와의 부합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실천하며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과 기존 급여 수준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나가고 있다.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핵심적인 축을 이루며,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명시된 이후, 지난 2년여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중장년 등 새롭게 부상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추진 동력은 관련 예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23년 관련 예산은 14.3%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13.8%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와 비교할 때 약자복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 파악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 중기 계획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주목하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 주요 계획들에 ‘약자복지’ 기조가 반영되어 체계적인 로드맵에 따라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다.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5.47%, 2024년 6.09%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관련 급여 수준의 상향과 대상자 범위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노력은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두는 ‘약자복지’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인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7%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초연금은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고,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약자복지’는 단순히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포용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 역시 보편주의 원칙을 중요시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맞는 중층적인 급여 및 서비스 제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초기 복지 정책이 취약계층 정책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놓친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집권 후반기를 향해가는 지금,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할 시점이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 도입은 물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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